< 한밤 난동에 뚫린 법원 alt= 19일 새벽 3시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방법원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 경찰은 4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날 법원 담장을 넘거나 취재진과 공수처 차량을 공격해 체포된 40명을 더하면 이틀간 연행자가 86명에 이른다. 뉴스1 ">
< 한밤 난동에 뚫린 법원 19일 새벽 3시께 윤석열 사설 카지노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사설 카지노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방법원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 경찰은 4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날 법원 담장을 넘거나 취재진과 공수처 차량을 공격해 체포된 40명을 더하면 이틀간 연행자가 86명에 이른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사설 카지노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사설 카지노 구속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사설 카지노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다.

윤 사설 카지노은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 정치 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것이 핵심 혐의다.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사설 카지노은 40분간 직접 변론에 나서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 등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비상계엄은 사설 카지노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사설 카지노 측 석동현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며 “사설 카지노의 헌법상 긴급권 행사를 내란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윤 사설 카지노 측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사설 카지노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윤 사설 카지노 지지자 수백 명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불법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법치주의 보루인 법원이 공격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86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건조물 침입, 공용물건 손상 혐의 등으로 전원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서부지법 현장을 방문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0년 법관 생활 중 처음 보는 충격적인 사태”라며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 사설 카지노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호소했다.

윤 사설 카지노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은 뒤 다음달 5일께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1심 선고는 8월 초로 예상된다. 내란 수괴 혐의는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범죄이나 법조계에서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1997년 전두환 전 사설 카지노이 받은 무기징역 이상의 형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허란/김다빈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