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우클릭 "주 52슬롯 꽁 머니 유지하되 유연성 늘리자" [영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인 '주 52슬롯 꽁 머니 근무 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관련해 "연구개발 특정 시기 유연성은 늘리되 총 노동슬롯 꽁 머니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대표가 좌장을 맡은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열고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 52슬롯 꽁 머니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재계 측과 노동계 측이 각각 찬성·반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적 지원·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데, 특별법 중 합의되지 못한 부분이 바로 근로 슬롯 꽁 머니 문제"라며 "52슬롯 꽁 머니제 예외 조항에 대해 양측은 일단 제가 보기에 오해와 의심이 있는 것 같다. 노동계에서는 법 개정 통해 노동자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경영진 측은 우리만 형식적 제재 때문에 필요할 때 집중해서 연구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론 쟁점은 총 노동슬롯 꽁 머니을 늘리지 않고 특정 연구개발 시기에만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노동 슬롯 꽁 머니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 나도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재계와 노동계는 '주52슬롯 꽁 머니제 예외'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재계는 반도체 분야 노동슬롯 꽁 머니 유연화가 필수적이라 주장했고 노동계는 장슬롯 꽁 머니 노동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중심의 산업으로, 첨단 기술이 바탕이 된다"며 "이 중심에 기술 개발이 있고, 그 중심에 연구자가 있는데 슬롯 꽁 머니을 기준으로 연구·개발을 하면 성과가 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는 "10년 전 TSMC는 박사급 인력도 3교대로 짧게 6월 길게는 18개월을 근무시켰다. 당시 대만 노동계 우려가 컸지만, 그것이 성과로 나오고 그 성과를 노동계와 합리적으로 공유해 그 이후 신뢰 관계가 구축됐다"며 "인정하기 싫지만, 중국 기업들이 일부 영역은 슬롯 꽁 머니을 추월했다"고 말했다.

반면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주 52슬롯 꽁 머니 법안은 노동자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40슬롯 꽁 머니 이내 일하는 노동자보다 주 52슬롯 꽁 머니 일하는 노동자의 산재 확률이 4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슬롯 꽁 머니 노동이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며 "노동 환경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순항하던 배가 항로 이탈하면 선장은 자기가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찾아봐야 한다. 선원에게 책임전가하면 안되고 선장 지시 따라 노 저은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된다"며 "주 52슬롯 꽁 머니 일한 사람에게 더 일하라는 회사를 보며 연구자가 동력 느끼겠나. 엔지니어의 허탈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이날 팩트체크(사실 확인)하거나 직접 쟁점을 좁히는 등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었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찬성 측에 "총 노동슬롯 꽁 머니을 늘리자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한 시기에 압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가"라며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는 "총근로슬롯 꽁 머니을 늘리는 것은 근로기준법 대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답했지만 안 전무는 "총 노동슬롯 꽁 머니을 늘릴 수 있다"며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그간 반도체 산업에 근로 슬롯 꽁 머니 예외를 적용할 경우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한다며 재계와 정부의 요구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 대표가 유연한 입장을 내비치자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처럼 '실용주의'를 앞세운 우클릭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 영상 델리민주·편집 김영석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