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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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가상 바카라 피해자는 정부 제공 무료 법률 서비스인 '채무자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불법사가상 바카라업자의 SNS 아이디만 알아도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5일 가상 바카라당국에 따르면 올해부터 SNS 등을 통한 불법사가상 바카라 피해도 구제할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불법사가상 바카라업자의 전화번호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SNS 아이디만 알아도 신청할 수 있다. 변화하는 불법추심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김병환 가상 바카라위원장이 지난 23일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병환 가상 바카라위원장이 지난 23일 '불법사가상 바카라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가상 바카라위원회 제공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가상 바카라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를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한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 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 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도 대리한다.

앞서 2020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매년 불법 추심 등 피해자 3000명 이상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가상 바카라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73.3%가 '이 제도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가상 바카라당국은 채무자대리인 신청 창구를 기존 가상 바카라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서민가상 바카라진흥원,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내 전담인력을 확대해 제도 이용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병환 가상 바카라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되고 불법사가상 바카라업자의 이자 수취가 금지된다"며 "관계 당국 간 업무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불법사가상 바카라 피해자들이 무효화 소송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