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 머니 카지노의 '묘수', 법원 문턱 넘을 수 있을까…핵심 쟁점 세 가지는?

‘꽁 머니 카지노를 두면 바둑은 진다.’ 머리를 쥐어짜 내 상대가 생각하지 못한 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판세가 불리함을 의미하는 바둑 격언이다.

24일 법조계에서는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전날 열린 꽁 머니 카지노 임시 주주총회를 두고 이와 비슷하게 평가한다. 최윤범 꽁 머니 카지노 회장이 주총을 하루 앞두고 ‘상호주 방어책’을 내놓으며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영풍 측의 의결권 행사를 막았기 때문이다.

꽁 머니 카지노은 집중투표제, 이사 상한선 규정 등 원하는 안건을 모두 통과시키며 주총에서는 일단 승리했다. 하지만 남은 법적 리스크가 많아 이번 상호주 방어책이 ‘묘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먼저 가장 큰 쟁점은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해외법인 여부다. 국내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꽁 머니 카지노은 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호주 회사인 SMC를 이용했다. 해외 법인에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꽁 머니 카지노→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꽁 머니 카지노’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정작 꽁 머니 카지노은 ‘순환출자 내의 회사끼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국내 상법 조항을 이용해 영풍 의결권 25.4%를 제한했다. 순환출자 규제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순환출자 관련 의결권 제한 조항은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모순을 만들었다.

두 번째로 SMC가 ‘유한회사’(LTD)라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꽁 머니 카지노은 주총일 정정 공시를 통해 SMC가 ‘주식회사’라고 뒤늦게 공시했다. 국내 순환출자 관련 법의 적용 대상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SMC의 현재 해외 법인명은 ‘SMC LTD’로 돼 있다. 꽁 머니 카지노은 SMC가 국내법상으로는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절차적인 문제도 리스크다. 자본시장법과 상법에는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이 다수 마련돼 있다. 그만큼 주주 권리를 중요한 가치로 본다. 주총 의결권 제한을 위해서는 꽁 머니 카지노의 사전적 판단을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한편 이날 MBK·영풍 측은 주총결의 취소 및 무효를 꽁 머니 카지노에서 다투고 최 회장을 검찰 등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강공을 예고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575억원을 쓰며 순환출자 고리를 새로 만든 행위 자체는 배임”이라고 말했다.

반면 꽁 머니 카지노 측은 대타협을 제안했다. 박기덕 꽁 머니 카지노 대표이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앞으로 꽁 머니 카지노 이사회를 개방적으로 운영하며 MBK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겠다”고 밝혔다.

김진원/성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