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법 교수 68% "슬롯사이트 2025년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미국 코넬대 등 해외 주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7명은 기업 슬롯사이트 2025년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소액 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슬롯사이트 2025년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나섰지만, 대다수 상법 전문가는 역효과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한국경영인학회에 의뢰해 케임브리지대, 코넬대, 일본 히토쓰바시대 등 해외 주요 로스쿨 교수 25명에게 설문한 결과 68%가 슬롯사이트 2025년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라고 답했다. ‘회사와 주주’(32%), ‘주주’(8%), ‘회사·주주·이해관계자’(4%)가 뒤를 이었다. 한경협은 “해외 상법 전문가도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해외 상법 전문가의 48%는 슬롯사이트 2025년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소액 주주 보호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봤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8%에 그쳤다. 특히 슬롯사이트 2025년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늘리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답변이 52%에 달했다. ‘한국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36%), ‘슬롯사이트 2025년 주도적인 의사 결정을 저해할 것’(28%) 등 부정적 답변도 많았다. ‘이사가 소수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하게 될 것’(28%), ‘한국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8%) 등 긍정적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캐나다 뉴브런즈윅대 A교수는 “소수 주주가 기회주의적 소송을 하거나 다른 주주를 배제한 채 일부 주주만 보상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히토쓰바시대 B교수는 “회사의 장기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슬롯사이트 2025년 재량권이 제약을 받고, 회사의 지속적 발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에선 기업이 사법 리스크에 휘말릴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자본 조달, 인수합병(M&A) 등 경영상 판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 행동주의 펀드가 한국 기업에 공세를 확대하는 가운데 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경영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슬롯사이트 2025년 개정이 단기 투기 세력의 공격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다수 해외 로스쿨 교수도 슬롯사이트 2025년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슬롯사이트 2025년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소수 주주 보호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슬롯사이트 2025년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입법 논의를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