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카지노 게임 사이트 하겠다는 직원이 없어요"

갑을기획 인사담당자 김대리는 요즘 들어 머리가 아프다. 3년 전 처음 출범한 회사 노사협의회의 위원들 임기가 조만간 만료되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3년 전 처음 노사협의회를 출범할 당시에도 직원들이 카지노 게임 사이트 위원 선거에 영 시큰둥해서 후보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지는 않을지, 기왕이면 사측과 말이 통하는 기획팀 이부장님이 카지노 게임 사이트 위원을 맡아주면 좋을텐데, '골통'으로 소문난 영업팀의 장사원이 카지노 게임 사이트 위원으로 나와 당선되지는 않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우선 카지노 게임 사이트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부터 문제다. 고용노동부의 표준안에 맞춰 만든 갑을기획의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은 선관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선관위를 구성하지 않을 때 김대리는 차라리 자신이 주도하여 선관위를 구성하거나, 현 노사협의회가 협의를 통해 차기 선관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빨리 해결할 수는 없을지 고민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10조 제1항은 카지노 게임 사이트 선출결과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사용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고용노동부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근참법 제11조), 사용자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근참법 제31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용자 행위는 입후보 방해·제한 등 특정 근로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활동 등 카지노 게임 사이트 선출절차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고, 더 나아가 선거관리위원이 사용자위원과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협의 하에 위촉된 경우 해당 선거가 무효로까지 판단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인사부서원인 김대리 또는 현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이 선관위원의 위촉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이 카지노 게임 사이트 선서를 주도하여 진행하는 중에 규정 위반 또는 선거 방식의 부적정성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선거를 중단시킨다거나 연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 또한 사용자에게 금지되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대리로서는 관련된 근로자들에게 절차의 준수를 요구하거나 적정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주도적인 선거 관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한편 김대리가 바라는 것처럼, 회사와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중간관리자들이 선관위원이 되거나 카지노 게임 사이트 위원으로 출마하는 것은 가능할까?

근참법 제3조 제3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용자에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포함되고, 이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누군가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직명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부하 직원들에 대한 업무분장, 근태관리, 인사평가 등 인사에 관한 전결권의 부여 여부 및 업무에 대한 권한 등 구체적인 업무성격과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나2069271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중간관리자들의 경우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라도 구체적인 업무성격과 근무실태에 따라서는 근참법상 사용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고, 근참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관위에 참여하는 등 카지노 게임 사이트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카지노 게임 사이트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김대리의 바람과 달리 중간관리자들은 선관위에 참여하거나 카지노 게임 사이트 위원으로 출마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처럼 근로자들이 스스로 선관위 구성을 하지 않거나 근로자 위원의 후보자로 나서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선출에 개입할 수 없어 그 결과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 근로자 위원의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에 노사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 개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 선출에 입후보한 자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사내 게시·공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사협의회의 필요성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선출해야 함을 알려주어 노사협의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최대한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을 뿐이어서, 근로자 위원이 선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착상황을 사용자가 개입하여 직접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은 카지노 게임 사이트측의 사유로 인하여 노사협의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아 근참법 제12조 소정의 정기회의가 개최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협의회 미구성으로 인한 정기회의 미개최의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카지노 게임 사이트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법위반상태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면책될 수 있을 것이다.

노사협의회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구이다. 그럼에도 근참법은 사용자에게는 노사협의회 설치와 정기 협의회 개최 의무를 부여하고 그 위반 시 형사책임까지 부과하면서도 동시에 카지노 게임 사이트 위원의 선발에 대하여 거의 일체의 관여를 금지하고 있어, 카지노 게임 사이트들이 노사협의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로서는 캠페인이나 홍보 등의 소극적인 방안으로 카지노 게임 사이트들을 설득하는 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다는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결국 사용자로서는 상시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실질적인 노사간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홍보함으로써 카지노 게임 사이트들로 하여금 노사협의회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효용감을 느끼게 하고, 자연스럽게 카지노 게임 사이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우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