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꽁 머니의 택배영업점에서 일하는 배송기사(일명 ‘퀵플렉스’)를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다. 배송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파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카지노 꽁 머니 물류자회사인 카지노 꽁 머니로지스틱스(카지노 꽁 머니CLS)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카지노 꽁 머니의 24시간 배송 사업에 대한 첫 감독으로 배송기사 불법 파견, 산업안전보건, 일용근로자 기초노동질서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5월 정슬기 씨 사망으로 촉발된 카지노 꽁 머니 배송기사의 불법 파견 논란에 대해선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이들 배송기사는 현재 법상 택배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한 개인사업자다. 정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배송기사들이 카카오톡으로 카지노 꽁 머니CLS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불법 파견 의혹이 일었다.

고용부는 현장 조사 결과 배송기사들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거나 가족을 직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입차 시간과 배송 경로를 재량껏 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배송기사들이 파견법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카지노 꽁 머니CLS 또는 영업점에서 별도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고용부는 카지노 꽁 머니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 4건을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 9000만원을 부과했다. 1억5000만원의 임금체불 등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적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감독 결과에 “열악한 카지노 꽁 머니의 현실을 은폐하고 면죄부를 줬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