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경찰청장…줄탄핵 예고한 野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온라인카지노소추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내란 혐의를 수사할 별도의 특검과 상설특검을 병행해 추진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관한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온라인카지노소추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실행 과정에 두 사람이 가담했다는 것이 이유다. 한덕수 국무총리 온라인카지노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 장관과 조 청장 온라인카지노소추안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12일 온라인카지노소추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역시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온라인카지노안이 통과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직무가 정지됐다. 앞서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온라인카지노안도 발의했지만 8일 이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며 온라인카지노이 무산됐다.

野 "12일 법무장관 온라인카지노안 처리"…국정마비 우려
이상민 행안장관 온라인카지노 전 사퇴…한덕수 총리까지 온라인카지노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온라인카지노소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온라인카지노 대상에 오른 인사는 총 27명으로 늘었다. 온라인카지노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안정적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박 장관과 조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실행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내란 공범’이라는 시각이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온라인카지노소추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을 향해 “내란 공범을 체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청장은 경찰 인원이 국회를 통제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야당은 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같은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온라인카지노도 추진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온라인카지노을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기각된 바 있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로 다시 이 장관의 온라인카지노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윤 대통령은 8일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위헌 불법 비판을 받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온라인카지노소추안도 발의했지만, 윤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온라인카지노안은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앞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온라인카지노을 추진했지만 자동 폐기됐다. 현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온라인카지노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상설특검과 함께 일반특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란 특검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7일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 처리된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내란 혐의 하나에 대해 두 가지 특검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