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공약했던 보편관세를 행정명령 대신 의회를 통해 정식 입법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수석대표를 맡았던 마이클 비먼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카지노사이트추천;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를 포기하지 않을 것카지노사이트추천;이라면서 카지노사이트추천;중국만을 겨냥해서 관세를 적용할 경우 멕시코 등을 통해 우회해서 들어오는 물건을 막을 수 없기 때문카지노사이트추천;이라고 했다.

보편관세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무역법이나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조항 등을 활용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런 방식이 갖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의회 통과를 통한 정식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먼 전 대표보는 카지노사이트추천;관세를 결정할 권한은 원래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를 우회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할 경우 수많은 소송에 시달리게 되고 대통령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논쟁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카지노사이트추천;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카지노사이트추천;의회와 대통령이 일종의 패키지 딜을 시도할 수 있다카지노사이트추천;고 예상했다. 예를 들어 관세 인상과 법인세·소득세 인하, 보복관세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는 농민들을 위한 지원책 등을 한꺼번에 묶어서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이다.

그는 카지노사이트추천;이 과정에서 보편관세를 행정부만의 의제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공동 의제로 전환할 수 있고, (차기 정부에서) 더 뒤집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카지노사이트추천;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카지노사이트추천;의원들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패키지 딜을 구성할 것카지노사이트추천;이라고 전망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카지노사이트추천;트럼프 1기 정부에서는 중국의 보복 때문에 약 250억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다카지노사이트추천;고 돌이켰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재정지출을 늘리는 보조금 지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사이트추천;이번에는 규제 완화나 세금 혜택 등 다른 종류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것카지노사이트추천;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 FTA가 수정될 가능성이 카지노사이트추천;분명히 있다카지노사이트추천;고 평가했다. 카지노사이트추천;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일관된 테마 중 하나는 '영원한 것은 없다'였다카지노사이트추천;면서 카지노사이트추천;세계는 변하고, 기존의 약속도 필요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는 것카지노사이트추천;이라고 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새 행정부가 중국이나 멕시코 등을 먼저 다루느라 한국과의 협상은 후순위로 두지 않겠느냐는 견해에 대해 카지노사이트추천;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 규모는 상당히 큰 편이고, 한국과의 무역 비중도 높다카지노사이트추천;며 카지노사이트추천;차기 정부가 이 분야에 집중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기는 힘들다카지노사이트추천;고 지나친 낙관을 경계했다. 지난 FTA 재협상에서 도입된 철강·알루미늄 수출 할당제가 완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먼 전 대표보는 카지노사이트추천;협정이 수정될 순 있겠지만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수입하는 쪽이 아니라 더 적게 수입하는 쪽으로 수정될 것카지노사이트추천;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 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칩스법)에 대해서는 카지노사이트추천;IRA는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 칩스법은 중국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해 (더 유지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카지노사이트추천;고 평가했다. 그는 카지노사이트추천;이런 법을 해체하기는 어려울 것카지노사이트추천;이라면서도 카지노사이트추천;그러나 그들이 (해체를) 시도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카지노사이트추천;고 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최근 USTR에서 은퇴한 후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연구원으로 지내고 있다. 그는 한미FTA 협상 등의 경험을 담은 '워킹 아웃(Walking Out)'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그는 이 책에서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대외적으로 강경한 무역정책, 고관세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유무역을 지향하던 세계가 보호무역으로 돌아선 계기에 대해 금융위기를 꼽았다. 카지노사이트추천;금융위기 전에도 자유무역 기조에 따라 관세율을 0%까지 낮추는 기조에 대해 불편해 하는 시각이 있었고, 금융위기 후 티파티라는 무소속 단체와 진보주의자들이 관세 도입에 일치된 시각을 보이면서 현재의 무역정책이 형성된 것카지노사이트추천;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카지노사이트추천;이들은 관세와 더 많은 장벽을 세우는 데는 동의하지만, 앞으로 어떤 무역 규칙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카지노사이트추천;고 평가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카지노사이트추천;중국은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중국과 관련이 없는 결정도 많았다카지노사이트추천;면서 카지노사이트추천;대선 전에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보호무역) 방향은 마찬가지였을 것카지노사이트추천;이라면서 카지노사이트추천;다만 한 쪽(트럼프)은 더 빠르고 격렬할 것이라는 정도의 차이카지노사이트추천;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