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바카라 꽁 머니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서 스페이스X 스타십 로켓의 6차 시험 비행 발사를 지켜보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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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도널드 바카라 꽁 머니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불복' 사건에 대한 형사 기소를 기각했다. 특검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기소를 취하하면서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타냐 추트칸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사건 담당 검사인 잭 스미스가 제출한 기소 기각 동의안을 수용해 사건을 종결시켰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피고인의 기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변했다"라며 2021년1월6일 의사당 난동 사건과 바카라 꽁 머니 당선인의 기밀 문서 무단 반출 사건에 대한 공소 기각을 신청했다.

스미스 특검팀은 "미 법무부는 오랫동안 현지 대통령에 대한 기소 및 형사 소추를 미국 헌법이 금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라며 "기소된 범죄의 심각성, 증거의 강도, 정부가 지지하는 검찰의 공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스티븐 청 바카라 꽁 머니 캠프 대변인은 "오늘 법무부의 결정은 바카라 꽁 머니 대통령에 대한 위헌적 연방 소송을 종식시키는 법치주의의 큰 승리"라며 "미 국민과 바카라 꽁 머니 대통령은 사법제도의 정치적 무기화를 즉각 끝내기를 원한다"라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