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로 계열사 관계가 아닌 기업끼리 슬롯 사이트할 때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슬롯 사이트가액을 정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존엔 틀에 박힌 슬롯 사이트가액 산식을 적용해 인수슬롯 사이트(M&A)이 활발히 일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기준 시점의 시가를 10~30% 할인 또는 할증해 슬롯 사이트가액을 산정하고, 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 대 1.5로 가중 평균해 정해야 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기업의 슬롯 사이트가액 산정을 자율화하고 있다.

자율 산정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3자가 슬롯 사이트가액을 검증하도록 외부 평가를 의무화한다. 비계열사 간 슬롯 사이트은 외부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계열사 간 슬롯 사이트에서는 외부 평가기관 선정 시 감사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공시 의무도 강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M&A 추진 배경과 슬롯 사이트 상대·시점에 관한 사유, 거래 조건 적정성 등 중요 사안과 관련해 이사회 의견서를 의무 공시해야 한다. 이사회 책임을 강화하고 일반 주주가 슬롯 사이트 관련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계열사 간 슬롯 사이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슬롯 사이트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날 금융위는 부동산 등 실물슬롯 사이트 상품에 대한 슬롯 사이트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의 부동산·리츠(REITs·부동산슬롯 사이트회사) ETF 슬롯 사이트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슬롯 사이트업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했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공포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