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정보장교 출신 野 의원 "방첩사 운영 슬롯 꽁 머니 30% 삭감"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방위원회 슬롯 꽁 머니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우리 군의 정보 활동 슬롯 꽁 머니과 정보부대 운영 슬롯 꽁 머니에 대한 대대적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러 군사 밀착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안보 지형 급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보 수집 슬롯 꽁 머니을 대폭 삭감하는 건 안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국방위 예결소위 위원들은 전날 열린 예결소위에서 주요 군 정보부대의 기본 운영비를 30% 일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심 군 정보부대 4개(국군정보사령부·국군사이버사령부·777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의 기본경비 슬롯 꽁 머니 삭감을 주장했다고 한다. 국군정보사령부는 첩보부대이고, 777사령부는 대북감청부대로 알려져 있다.

기본경비 삭감은 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의원(사진)이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 의원은 특히 방첩사 기본경비 슬롯 꽁 머니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방첩사의 내년도 기본경비 슬롯 꽁 머니은 49억7000만원이다. 방첩사 기본경비 슬롯 꽁 머니 삭감을 주장하는 부 의원은 군사기밀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방첩사로부터 지난해 자택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부 의원은 국방부 대변인이던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고위 관계자의 발언 등을 메모해뒀다가 나중에 이런 내용을 책으로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 의원은 "실질적인 군사 기밀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내년도 군사정보활동 슬롯 꽁 머니 1412억6000억원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군사정보활동 슬롯 꽁 머니은 국군정보사령부 등 군이 첩보나 정보 활동을 위해 국가정보원을 통해 배분받는 슬롯 꽁 머니이다. 군 정보 수집 활동에 드는 비용이다. 예결소위 위원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 허 의원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보활동 정보보안비의 슬롯 꽁 머니 편성이 늘고 있어 불필요한 지출 축소를 위해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 군의 정보 수집 활동에 드는 슬롯 꽁 머니을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부 의원도 군사정보활동 슬롯 꽁 머니 10% 삭감 의견을 냈다.

다만 군사정보활동 슬롯 꽁 머니이 군 부대 슬롯 꽁 머니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슬롯 꽁 머니을 군 부대에 배분하는 건 정보당국인 국가정보원이어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슬롯 꽁 머니 편성에 대해 최종 판단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일단 국방위 예결소위에서는 군사정보활동 슬롯 꽁 머니 삭감 대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