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 "배터리 규제완화 해시 게임 바카라 제안 42건 중 4건만 통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가들이 첨단산업에 수십조원의 보조금을 살포하는 데 반해 한국 정부는 사실상 보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데다 해시 게임 바카라 의견 수렴에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터리 관련 규제완화 해시 게임 바카라 요구사항을 42건 제안했는데 단 4건만 반영됐다"라며 "우리 정부의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규모도 다른 국가들 대비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에만 2022~2027년 71조원, EU는 2023~2030년 62조7000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해시 게임 바카라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관련 보조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전기차 보조금 역시 마찬가지다. 나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2022~2032년 14조2000억원, 유럽은 2016~2023년 14조5000억원을 전기차 보조금에 쏟을 계획이다. 반면 현재 LG에너지솔루션에 배정된 보조금은 한 푼도 없다는 게 나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안덕근 산업장관은 "미국이나 EU 등과 비교해 우리 정부의 예산이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있다"라면서도 "다른 나라 사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