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카라모집인(설계사)이 고객의 기존 사설 바카라 계약을 부당하게 새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승환’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설계사가 소속된 법인사설 바카라대리점(GA)의 등록 취소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설 바카라 갈아타기 부당권유' 제재 대폭 강화
금융감독원은 24일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 사례 안내’를 통해 “그간 부당승환 관련 제재가 사설 바카라 설계사 개인 위주였으나 향후 기관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GA 영업정지 등 기관 사설 바카라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GA의 의도적인 위반행위에는 등록 취소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사설 바카라승환과 관련한 2020~2023년 제재 사례를 보면 금감원은 설계사 110명에게 30~60일 업무정지, 50만~3150만원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했다. 반면 총 10곳의 GA에는 주로 과태료(총 5억2330만원) 처분만 내렸다. 가장 강한 제재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3억66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승환 관련 상시 감시도 강화한다. 다른 GA 소속 설계사를 영입할 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 수준이 과도하고 사설 바카라승환 의심 건수가 많은 GA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부당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사설 바카라 리모델링, 보장 강화 등 명목으로 이미 사설 바카라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다른 비슷한 사설 바카라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것이다. 최근 GA 간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심해지면서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기존 사설 바카라계약을 해약하면 납입 사설 바카라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거나 신계약 사설 바카라료가 상승하는 등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다.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장이 단절될 위험도 있다. 금융당국과 사설 바카라업계, 신용정보원은 올 1월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회사 사설 바카라계약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비교·안내 시스템을 구축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