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가 낮은 지방·중소 건설사의 사업에 부동산 슬롯 머신 프로그램사가 연대 보증을 서주는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슬롯 머신 프로그램’(책준형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건전성 관련 규정이 크게 까다로워진다. 책준형 슬롯 머신 프로그램은 지난 수년간 슬롯 머신 프로그램사의 주요 먹거리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최근 건설사 부실을 슬롯 머신 프로그램사로 전이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결국 정부가 수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23일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슬롯 머신 프로그램사의 책준형 슬롯 머신 프로그램 건전성 기준 강화안을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책준형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정 기준을 차입형 슬롯 머신 프로그램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책준형 슬롯 머신 프로그램과 차입형 개발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총합이 슬롯 머신 프로그램사 자기자본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총량 규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책준형 슬롯 머신 프로그램은 신용도가 낮은 시공사가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슬롯 머신 프로그램사가 사업 위험을 분담하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 상품을 뜻한다. 슬롯 머신 프로그램사가 대주단에 “약속한 일정 내에 사업장이 완공될 것”이라고 확약을 제공하는 형태다. 만일 사업장이 제때 준공되지 않으면 슬롯 머신 프로그램사가 대주단에 준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시공사의 부실이 슬롯 머신 프로그램사에 그대로 옮겨지는 구조다.

책준형 슬롯 머신 프로그램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슬롯 머신 프로그램사들은 한동안 사업 몸집 줄이기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더라도 일정 한도 이상으로 사업을 키울 수 없게 된다. 건설업계에선 이 같은 조치가 이미 공급난이 심화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책준형 슬롯 머신 프로그램 비중이 높은 지방 아파트, 오피스텔, 소규모 정비사업 등이 자금줄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다.

선한결/이유정/심은지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