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가 처음 제정된 경기도에서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꽁 머니 카지노 3 만이 추진되고 있다.

6일 경기도의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의 서성란(국민의힘·의왕2) 의원이 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입법예고했다.

서 의원은 꽁 머니 카지노 3 만 추진 이유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고,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내세웠다.

지방자치법 28조는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꽁 머니 카지노 3 만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생인권꽁 머니 카지노 3 만는 해당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꽁 머니 카지노 3 만 제정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에 8조에 따르면 학교규칙 제정의 권한은 학교장에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학생인권꽁 머니 카지노 3 만가 두발 규제 금지, 복장 자율화 등 학교규칙과 관련한 세세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 상충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은 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47명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날 도의회에 제출됐다.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야 의석수가 78대 77로 팽팽해 꽁 머니 카지노 3 만이 통과할진 미지수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9월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학생인권꽁 머니 카지노 3 만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과 학습권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추진해왔다.

학생인권꽁 머니 카지노 3 만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정한 뒤 17개 시도 중 서울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이 시행해왔다.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권리 등을 주요 내용이다.

전국적으로 학생인권꽁 머니 카지노 3 만 폐지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학생인권꽁 머니 카지노 3 만가 마련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2010년 제정) 외에도 광주(2011년), 서울시(2012년), 전북(2013년), 충남(2020년, 제주(2021년), 인천(2021년) 등이 있다. 인천에는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꽁 머니 카지노 3 만로 이름이 약간 다르다. 최근 충남도의회에선 충남학생인권꽁 머니 카지노 3 만 폐지안이 최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15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통과된다면 학생인권꽁 머니 카지노 3 만 폐지 시점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를 전망이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지난 3월 김현기 시의회 의장 명의의 폐지안이 발의돼있다.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폐지를 주장하는 만큼 정례회 마감(22일)을 앞두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종교단체가 꽁 머니 카지노 3 만 폐지를 위한 주민꽁 머니 카지노 3 만청구를 접수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북에서는 교육청 주도로 기존 학생인권꽁 머니 카지노 3 만에서 학생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교권 관련 내용을 보완한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