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꽁 머니 카지노 3 만 수입 '뚝'…허리띠 꽉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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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하락 여파…7월 지자체 稅收 급감 현실로
송파구 -611억…22.9% 줄어
꽁 머니 카지노 3 만구 -495억·서초구 -424억
감액추경 등 세출 구조조정 '비상'
"稅부담 완화 정부가 생색 내고
지자체들만 직격탄 맞아" 불만
'과표상한' 묶여 내년에도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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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구 꽁 머니 카지노 3 만 13% 급감

꽁 머니 카지노 3 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꽁 머니 카지노 3 만는 매년 7월, 9월 50%씩 나눠 고지되고, 토지에 대해선 9월에 고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전체를 놓고 보면 올 7월분은 전년보다 3379억원 줄어든 2조995억원 규모”라며 “9월 주택분 꽁 머니 카지노 3 만도 비슷한 감소폭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과표상한제에 내년 꽁 머니 카지노 3 만도 기대 난망
올해 전국 지자체의 꽁 머니 카지노 3 만 수입 감소는 예견돼 있었다.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췄기 때문이다. 여기에 행정안전부는 5월 1주택자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45%에서 43~45%로 완화했다.세수가 많이 줄어든 지자체는 잇달아 감액 추경에 나서고 있다. 양천구와 강동구 등은 6월 감액 추경안을 통과시켰고 송파구도 하반기 감액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구 관계자는 “자체 예산을 활용하는 사업보다는 교육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등 시비를 타낼 수 있는 매칭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기도 지자체들은 최근 작년 7월보다 834억원(4.2%) 줄어든 1조9286억원의 꽁 머니 카지노 3 만를 부과했다. 부산(-255억원), 대구(-248억원), 인천(-143억원) 등 광역시·도 꽁 머니 카지노 3 만 역시 크게 줄었다. 다만 공정가액 조정 등의 영향이 적었기에 서울에 비해 감소폭은 작은 편이다.
김대훈/이상은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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