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슬롯 꽁 머니위원회 사용자단체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슬롯 꽁 머니 결정 기준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슬롯 꽁 머니 시급으로 올해보다 26.9% 높은 1만2210원을 요구한 노동계와 첨예한 의견 차를 드러냈다.

경총은 25일 ‘주요 결정 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슬롯 꽁 머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업의 지급 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슬롯 꽁 머니 결정 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슬롯 꽁 머니, 노동생산성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경총은 우선 기업의 지급 능력 측면을 고려해 현재 최저슬롯 꽁 머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최저슬롯 꽁 머니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지급 능력이 가장 취약한 업종을 결정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슬롯 꽁 머니 근로자가 밀집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최저슬롯 꽁 머니 미만율은 지난해 30%에 달했다. 추가 인상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1인당 부가가치로 봐도 숙박·음식점업은 제조업의 19%에 불과한데 동일한 최저슬롯 꽁 머니을 지급하라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경총은 최저슬롯 꽁 머니 결정의 고려 요소인 생계비는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슬롯 꽁 머니의 정책 대상이 되는 근로자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최저슬롯 꽁 머니이 적정 수준의 상한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슬롯 꽁 머니 대비 60%’ 선을 이미 넘어섰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리나라 최저슬롯 꽁 머니은 중위슬롯 꽁 머니 대비 63.6%로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49.8%)보다 높았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