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카지노 입플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카지노 입플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위치추적카지노 입플 부착 조건으로 보석된 피고인이 카지노 입플를 파괴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지노 입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늘 재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카지노 입플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법무부는 2020년 8월부터 카지노 입플 부착을 조건으로 구속돼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라임자산운용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례처럼 재판을 받는 기간에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카지노 입플를 끊고 달아나는 일을 막는 취지로 도입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손목에 차고있던 카지노 입플를 훼손하고 48일간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그는 그 이후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