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오토바이 유통시 업체들이 1대만 환경 슬롯 꽁 머니 검사를 하면 500대의 슬롯 꽁 머니을 생략해주는 '슬롯 꽁 머니 생략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수입업체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배출 가스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오토바이를 대량 유통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14일 개별 수입 이륜차의 슬롯 꽁 머니 생략 허용 대수를 축소하고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작자동차 슬롯 꽁 머니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안을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수입이륜자동차 시험 및 슬롯 꽁 머니 생략 공정성 제고’를 반영하고,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슬롯 꽁 머니 생략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개별 수입이륜차는 외국의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륜차 수입사가 이륜차를 국내 유통하기 위해서는 슬롯 꽁 머니시험기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시험 이륜차로 배출가스 슬롯 꽁 머니시험을 거쳐야 하며, 슬롯 꽁 머니 받은 시험 이륜차와 동일한 제원의 나머지 차량은 통관 시 슬롯 꽁 머니을 생략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등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회원사’의 경우, 이륜차를 1대만 슬롯 꽁 머니받으면 동일한 제원의 차량을 500대까지 슬롯 꽁 머니 생략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악용한 중국산 이륜차 수입 업체들이 최초 통관 절차에서 1대만 수입해 슬롯 꽁 머니을 받고, 이후 500대를 수입해 슬롯 꽁 머니을 피하는 방식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일부 회사는 시험 차량 1대의 배출가스가 줄어들도록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해 슬롯 꽁 머니을 받고, 배출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다른 차량 500대의 슬롯 꽁 머니을 생략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먼저 회원사가 슬롯 꽁 머니 후 1년간 슬롯 꽁 머니을 생략받을 수 있는 개별 수입 이륜차 대수를 현행 500대에서 99대로 줄인다. 또 21대 이상의 이륜차를 동시에 통관시키고 무작위로 선정된 3대 이상의 차량으로 슬롯 꽁 머니시험에 합격한 회원사만 슬롯 꽁 머니 생략 대수 99대를 허용한다. 배출가스가 조작된 차량 1대로 슬롯 꽁 머니받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반면 비회원사의 경우 슬롯 꽁 머니시험에서 배출허용기준의 모든 항목에 대해 배출가스가 기준치의 50% 이하로 배출된 경우 1년간 50대까지 슬롯 꽁 머니 생략을 허용해 회원사-비회원사 간 슬롯 꽁 머니 생략 격차를 줄인다.

회원사가 슬롯 꽁 머니 생략을 받으려는 이륜차가 슬롯 꽁 머니 시험에 합격했던 이륜차와 동일한 제원인지를 확인하는 기관도 바꾼다. 현재 자동차수입단체가 이를 맡고 있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제3의 기관인 한국자동차 환경협회로 확인 기관을 변경해 슬롯 꽁 머니 생략 과정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슬롯 꽁 머니 생략이 신청된 이륜차에 대해서도 한국환경공단이 의무적으로 1대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해 배출가스 및 소음을 확인하는 시험을 하도록 한다. 또 슬롯 꽁 머니시험 부적합 차량(동일한 제원의 차량 포함)은 슬롯 꽁 머니을 생략 받을 수 없게 해 부적합 차량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이 밖에도 일부 캠핑카가 슬롯 꽁 머니 전에 수입·통관되고, 미슬롯 꽁 머니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된 사례까지 적발되는 등 개별 수입 자동차의 슬롯 꽁 머니 및 슬롯 꽁 머니생략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선 슬롯 꽁 머니시험에 합격한 자동차의 슬롯 꽁 머니서 발급 전에 수입사가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통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슬롯 꽁 머니 생략의 근거가 되는 슬롯 꽁 머니 절차를 중단한다. 해당 차량이 해외로 반출되거나 폐기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슬롯 꽁 머니서를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 이륜차가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슬롯 꽁 머니 생략 제도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며 “배출가스를 조작한 이륜차로 슬롯 꽁 머니시험을 통과시킨 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