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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슬롯 꽁 머니제도가 1988년 도입된 이후, 34년 만에 국민슬롯 꽁 머니 수급자 600만명 돌파했다. 전체 국민의 11.6%가 국민슬롯 꽁 머니을 받는 셈이다.

국민슬롯 꽁 머니공단은 23일 "국민슬롯 꽁 머니이 제도 시행 35년 만에 수급자 600만명 시대를 열었다"라고 밝혔다.

국민슬롯 꽁 머니 수급자는 지난 2020년 4월 500만명을 넘긴 이후 2년 1개월 만에 600만명을 돌파했다. 슬롯 꽁 머니 수급자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늘어나는 데는 4년 8개월, 500만명을 돌파하는 데까지는 3년 6개월이 소요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다.

공단 측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수급자가 급증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슬롯 꽁 머니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국민슬롯 꽁 머니 개혁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민슬롯 꽁 머니 보험료율은 9%다.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했지만 5년에 3%포인트씩 두 차례 올라 1998년 9%가 됐고 그 이후 지금까지 24년째 동결 상태다. 소득대체율은 40%에 그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국민슬롯 꽁 머니은 2055년 고갈되기 때문에 (국민이) 평생 국민슬롯 꽁 머니을 내도 2055년부터는 국가가 지급할 돈이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슬롯 꽁 머니 개혁은 필수”라고 말하면서 슬롯 꽁 머니 개혁 의지를 다졌다. 인수위도 곧이어 "국민슬롯 꽁 머니 등 슬롯 꽁 머니제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공적슬롯 꽁 머니개혁위설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윤 정부가 10%대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보험료율 인상 문제는 슬롯 꽁 머니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라 난제로 손꼽힌다.

한편 공단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592만 명의 수급자에게 매월 2조 6000억 원의 슬롯 꽁 머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500만 명 돌파 시점)에 대비해 수급자 수는 88만 명(18%), 금액은 6000억 원(31%) 증가한 수치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도 2020년 4월 72만4000여명에서 올 3월 109만8000여명을 기록해 무려 37만명(52%)이 증가했다. 이들의 평균 슬롯 꽁 머니액은 97만 원이다.

100만원 이상 슬롯 꽁 머니 수급자도 2020년 4월 대비 올해 3월 기준으로 19만명이나 증가한 49만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00만 원 이상 수급자도 190명에서 2994명으로 늘어났다.

부부가 합산해서 3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330쌍이었다. 부부합산 최고 슬롯 꽁 머니액은 월 446만 원이며, 개인 최고 슬롯 꽁 머니액은 246만 원에 달한다.

급여 종류별 수급자는 노령슬롯 꽁 머니이 496만 명(83.7%)으로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유족슬롯 꽁 머니 89만2000 명(15.1%), 장애슬롯 꽁 머니 6만9000 명(1.2%) 순이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