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女화장실 몰카 슬롯 머신 프로그램 공무원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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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는 징역 2년
슬롯 머신 프로그램 징역 1년 6월·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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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슬롯 머신 프로그램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해 7월15일부터 엿새간 A씨는 대전 모 구청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슬롯 머신 프로그램해 22차례에 걸쳐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이후 A씨는 파면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촬영물들이 유포되지는 않았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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