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대일의존적인 국내 산업구조와 무역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국내업체의 생산과 수출 증대로 얻어지는 과실의 많은
부분이 일본으로 누출되 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지나친 대일의존적 산업 무역구조 개선안돼 ***
14일 산업연구원(KIET)이 분석한 대일수입증대 요인에 따르면 특히
화학,철강, 기계 등 중화학공업부문의 대일수입의존도가 89년말 현재 10%를
넘고 있으나 반대로 이들 부문에서 일본의 대한수입의존도는 0.4%에 불과해
한일무역역조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조립가공형 소비재부문은 크게 발전했으나
자본재 와 중간재부문은 대일수입유발적 생산 및 무역구조가 고착됐으며 이
결과로 생산과 수출의 과실이 일본으로 누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 정품 슬롯사이트가 고도화되면서 대일차관 보다는 기술도입이 늘고
있으나 대일플랜트 도입이나 대한직접투자로 제공되는 기술의 대부분이
제품의 라이프 사이 클로 볼 때 일반화돼 있는 기술이 대부분이어서 오히려
국내기술개발을 저해, 국산 대체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기술도입계약을
맺을 때 원부자재 의무구입 등 불공정한 부대조항이 많아 대일수입을
확대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관세율 인하와 수입자유화율 확대도 대일수입을 확대하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는 데 오는 93년 평균관세율이 선진국 수준인 7.1%로 내릴 경우
일본상품의 수입은 더 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 기계류 등 중화학공업제품의 지나친 대일수입구조와 최근
노사분규 확대 로 국내공급이 가능한 품목의 생산차질이 빚어져
완제품업체들이 부품 등을 일본에 서 상당량을 대체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