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슬롯사이트 보스의무제도 개편해 왜곡된 'REC 딱지' 시장 손본다

슬롯사이트 보스 인증서 시장 왜곡 심각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만 이익
발전원별 입찰시장으로 보완
야당, 태양광 사업자 반대 넘어야

정부와 여당이 신슬롯사이트 보스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를 손보기로 한 것은 '소규모 태양광'만 난립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발전사들에게 국내 슬롯사이트 보스에너지 보급량이 2017년 8.7GW(기가와트)에서 2023년 30GW로 꾸준히 늘어나는 동안 새로 생겨난 신슬롯사이트 보스에너지원 중 태양광발전의 비중은 90%에 넘었다. 반면 풍력, 수력, 바이오등 다른 발전에너지는 비중은 오히려 축소됐다.

신슬롯사이트 보스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거래하는 방식의 RPS 제도문제다. 태양광 발전 초기인 2000년대 REC 거래제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한다는 장점으로 여러 나라에서 각광받았다. 하지만 곧 다른 나라들은 REC 가격불안정, 국민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폐지했고 지금까지 REC 거래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규모 온라인카지노만 빛 봤다…정부

2012년 도입된 국내 RPS제도는 500㎿(메가와트) 이상의 대형 발전사들에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슬롯사이트 보스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 민간발전사 29곳과 발전 공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신슬롯사이트 보스에너지 공급 의무비율(2025년 기준 14%)을 부여받고 있다.

정부는 발전사들이 이 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엔 외부의 신슬롯사이트 보스에너지 사업자에게서 신슬롯사이트 보스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를 떼울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REC가 거래되는 현물시장의 가격 등락 신호에 따라 일반 슬롯사이트 보스사업자의 신규 투자 결정을 이끈다는 정책 목표를 내세웠다. 슬롯사이트 보스에너지 사업자들은 전력 시장에서 전기를 판매해 받는 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더해 현물시장에서 REC 판매하며 추가 수익을 손쉽게 올렸다.

이 같은 구조는 전력망에 부담을 주고, 비용이 높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 쏠림'을 심화시켰다. 현물시장에서 태양광 발전에서 소규모 사업자가 진입이 용이했던 반면, 더 큰 자금이 필요한 풍력과 중·대규모 태양광 투자는 좀처럼 활성화하지 않았다. 풍력 등 중대규모 발전사업은 PF가 정부입찰을 통해 주로 이뤄지면서, 현물 슬롯사이트 보스 거래 시장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내놓는 물량이 이끌었다.애초에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만 바라보고 REC 제도를 짰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REC는 신슬롯사이트 보스에너지 발전소의 발전량 1MWh당 1씩 지급되는데, 정부가 일반부지 소규모 태양광발전에 대해선 더 높은 가중치(1~1.2)를 부여하고 있어서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3MW 이상 설비에 대해선 가중치를 0.8로 매겨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만 REC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정부 역할은 발전사와 일반 슬롯사이트 보스사업자간에 단순히 REC를 중개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슬롯사이트 보스에너지 공급의무를 가진 대형 발전사들도 자체적으로 신슬롯사이트 보스발전을 늘리기 보단 'REC 외부조달'에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현재 대형 발전사들이 신규로 공급하는 슬롯사이트 보스에너지 비중은 10% 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슬롯사이트 보스에너지 사업자들이 초기 투자금을 다 회수한 뒤에도 REC 판매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 문제도 커졌다.

이 사이 국민 부담은 증폭됐다. 신슬롯사이트 보스에너지법 시행령(제18조의 11)에 따라 한전은 산하 발전공기업의 REC 구매 비용 전액을 보전해주는데, 최근 연간 정산 규모는 3~4조원에 달한다. 한전의 REC 정산비용은 소비자용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REC 장사'를 통해 큰 이익을 얻는 동안, 한전의 부채는 200조원을 넘어섰다.

발전원별 입찰제도로 전환

이번 개정안이 만일 국화를 통과하더라도 발전사가 신슬롯사이트 보스에너지를 보급 의무는 남는다.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 시장을 열어 발전사에게 슬롯사이트 보스에너지 발전량을 책임지도록 하는 체계로 바뀐다. 에너지업계 관게자는 "발전사들은 예전처럼 ‘REC 딱지’를 사는 게 아니라 입찰시장에서 슬롯사이트 보스에너지 발전원을 구매하고, 정부 입장에선 중앙집중적으로 슬롯사이트 보스에너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입찰제는 안보 지표 등을 넣어 국내 슬롯사이트 보스에너지 공급망을 활성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 등은 '발전원별 입찰 시장'을 각각 여는 방식의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한전 등 발전사가 신슬롯사이트 보스에너지 쿼터를 20년 고정가격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만만들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사재기가 벌어졌던 REC 시장의 부작용은 없어지고, 한전의 비용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슬롯사이트 보스제도를 완전 폐지한다면 지금 슬롯사이트 보스를 보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전환시장을 열어야할 수도 있다. 다만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현행 RPS 제도가 문제가 있고, 슬롯사이트 보스 시장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도 별도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각론에서 슬롯사이트 보스 장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체들에 대한 이익 보전 방식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의 극심한 반발도 예상된다.

김리안/김대훈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