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만 빛 봤다"…온라인카지노, REC 현물시장 폐지

공급의무제 전면 개편
재생온라인카지노 입찰제로

온라인카지노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를 없애고, 전력계약을 온라인카지노 주도 경쟁입찰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RPS 제도가 '인증서 사재기' 등 시장 왜곡을 일으키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체만 난립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26일 온라인카지노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 발의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방식을 온라인카지노 주도 경쟁입찰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오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은 온라인카지노가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된 재생에너지 발전 입찰제도를 만들고, 현물 시장에서 유가증권으로 거래되던 REC를 폐지하는 게 골자다.

온라인카지노는 전력기본수급기본에 따라 발전원별 물량을 입찰 시장에 내놓고, 민간 대형 발전사와 발전 공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는 '보급의무'로 전환된다. 이들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로부터 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의무 이행을 갈음해왔지만,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직접 짓거나 설비에 지분투자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온라인카지노가 구매의무자를 지정해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입찰로 구매하도록 하고,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온라인카지노 관계자는 "현행 RPS 체계에선 한전이 자회사인 발전사들에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로부터 구매한 REC를 정산해주고 있는데, 이 같은 절차를 없애고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한전이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REC는 유가증권으로서의 성격이 없어지고 발전 정보 인증서 성격만 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