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파라오 슬롯, 손댈 때마다 문제…가급적 안 건드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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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민주당 인식 바뀌어야"
이 파라오 슬롯는 이날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자는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 (지금) 세율은 좀 비싼 편"이라며 "(다주택자 세율을) 굳이 손대야 하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세금보다 많이 낮춰놓은 상태인데 지금이 괜찮다면 과거 부동산 세율이 높았다는 뜻이냐'고 질문을 받고선 "부동산 파라오 슬롯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고 답했다. 문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를 실시했고, 윤 정부는 출범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다주택자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지난 대선 당시 부동산 공약으로 제시한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구상에 불과한 파라오 슬롯이었지만 수용성이 너무 떨어져 반발만 받았다"라고도 했다. 과거 이 대표가 추진한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로, 땅과 건물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파라오 슬롯이다.
이 대표는 부동산 파라오 슬롯과 관련해 "우리(민주당이)가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그는 "5억이 아니라 500억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게 문제가 됐다"며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집 살겠다는데 이상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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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