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尹대통령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기각 아닌 각하돼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5일 "윤 대통령의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심판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소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 기각이 아니라 각하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먼저 윤 대통령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소추는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됐다"며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소추의 가장 큰 사유가 내란죄인데, 그것을 소추 사유에서 삭제했다면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각하를 해야 했다"고 했다.윤 의원은 "국회는 국회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소추단에게 중대한 사정 변경인 내란죄를 삭제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이는 국회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소추단의 권한 없는 대리권 남용"이라며 "따라서 기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소추안에서 내란죄가 빠진 소추안은 당연히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다음은 헌재가 위법성 행위를 남발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다수의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고 특히,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를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았다"며 "결국, 검찰 조서에 기재된 주요 증인의 거짓일 수도 있는 일방적인 주장을 반대신문도 없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심판의 증거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비상계엄은 헌법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으로, 사법 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이는 대부분의 헌법학자와 대법원의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윤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결정되자 바로 계엄 행위를 멈췄다.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심판은 편법으로 청구된 '요건미달 심판'이고, 헌재의 위법성이 드러난 '부적법한 심판'이고, 증인과 증거에 대한 충분한 심리 과정을 진행하지 않은 '미진한 심판'"이라며 "따라서 기각이 아니라 '각하'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