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온라인 尹체포적부심 서류 반환…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오늘 오후 9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돌려받았다.

17일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3분께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0시35분께 반환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체포 기한은 10시간32분이 늘어난 이날 오후 9시5분까지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공수처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윤 대통령 측에 통보한 상태다.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

앞서 체포된 상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영장 청구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된 바 있다. 다만 현직 군인 신분으로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신속히 진행된 사례다.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경찰이 신청한 다음 날 이뤄졌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오는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현 바카라 온라인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