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바카라 법원 기각…"불법 용인 안타까워" 수사 불응 입장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청구한 바카라을 기각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바카라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바카라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바카라 측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바카라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윤 바카라 측은 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윤 바카라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윤 바카라 측은 앞으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불법적인 절차를 용인하고 갈 수는 없다"며 "적법절차에는 언제든 응할 것"이라고 했다. '내일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하거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하면 응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불법 절차는 따를 수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17일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변호사는 바카라이 기각됐어도 '불법 수사·영장 무효'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의에는 "네"라고 답했다.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바카라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17일 밤까지로 청구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청구 전 윤 바카라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바카라이 첫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데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공수처는 관련자들의 진술, 물적 증거로 혐의가 소명되므로 구속영장 청구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소연 바카라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