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슬롯사이트 업' 기각…공수처, 17일 尹 구속영장 청구 예정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슬롯사이트 업사를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슬롯사이트 업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윤 대통령 측은 심문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무장 소수 인원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고 체포자나 부상자가 없어 국헌 문란이 아니라는 주장,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이 불법 관여했다는 주장, 공수처가 집행 과정에서 국가보안시설을 침범했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슬롯사이트 업 기각 결정에 이어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당초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슬롯사이트 업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17일 밤까지로 청구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슬롯사이트 업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금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3분께 법원에 서류를 접수했고, 17일 새벽 반환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시도한 뒤 영장을 청구할 시간을 번 셈이다.첫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데다 이튿날 오후 조사에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에 실패하더라도 관련자들의 진술, 물적 증거로 혐의가 소명되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보배 슬롯사이트 업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