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카지노 바카라 최고세율 인하·공제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카지노 바카라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 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개정안은 과표가 30억원을 초과할 때 적용하던 최고세율 50%를 삭제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에 일괄적으로 40% 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카지노 바카라율 10%를 적용하는 과표 최하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카지노 바카라 자녀공제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찬성 토론을 진행하면서 "정부의 카지노 바카라 및 증여세 개정안은 그동안 물가, 자산 가격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게 유지된 낡고 오래된 카지노 바카라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카지노 바카라 자녀 공제금액을 확대해 중산층의 카지노 바카라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친화적인 세제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이번 정부 감세 정책의 핵심이 카지노 바카라법이다. 법안의 주된 내용도 초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상속·증여세법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서민·중산층 세 부담은 1조7000억원 감소되는 반면 고소득자 세부담은 약 20조원 감소한다고 한다. 지금 이 법을 처리할 이유가 없으니 부결시켜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진영기 카지노 바카라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