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상설슬롯사이트 2025년' 수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 참여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슬롯사이트 2025년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상설슬롯사이트 2025년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상설슬롯사이트 2025년은 별도 슬롯사이트 2025년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슬롯사이트 2025년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슬롯사이트 2025년 후보를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설슬롯사이트 2025년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번 상설슬롯사이트 2025년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진영기 슬롯사이트 2025년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