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與野 "재건축 오래 걸려"…힘받는 규제완화

국토위 속기록 살펴보니

'슬롯 꽁 머니기간 단축' 주택공급 대책에
野 슬롯 꽁 머니들 한 목소리로 "찬성"
"이참에 절차 전반 손보자" 의견도

입법 방식에 대한 이견은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8·8 주택공급 대책’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슬롯 꽁 머니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 방침에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방법론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재개발슬롯 꽁 머니촉진특례법’ 제정안을 지난달 20일과 27일 두 차례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이다. 정비슬롯 꽁 머니의 첫 단추인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슬롯 꽁 머니 시행과 관리처분 인가 절차도 동시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최대 30%(역세권)까지 용적률 상향을 추가 허용한다. 정부는 15년 가까이 걸리는 슬롯 꽁 머니 기간을 3년가량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소위 속기록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비슬롯 꽁 머니 기간이 너무 길다”며 절차 개선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인정했다. 안태준 의원은 “규제 완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찬성한다”고 했고 박용갑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슬롯 꽁 머니 기간이 너무 길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도 “(정비슬롯 꽁 머니 기간을) 어떻게 단축할까 고민하던 상황이어서 김 의원의 법안 발의가 굉장히 반갑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기간 단축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절차 지연으로 슬롯 꽁 머니 기간이 하염없이 늘어지는 문제가 있는 만큼 이참에 재건축·재개발 절차 전반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야당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특례법으로 슬롯 꽁 머니 기간을 줄여야 할 정도라면 기존 법률에 따른 슬롯 꽁 머니 시스템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의미”라며 “재건축·재개발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슬롯 꽁 머니 등 전반적으로 지금의 절차가 과도하지 않은지 다시 판단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다만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 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 민주당은 특례법을 새로 만들 게 아니라 기본법을 고치면 된다는 입장이다. 특례법 적용을 받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도촉법)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노후도시특별법) 등 3개 법안을 각각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옥상옥 구조를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도정법은 재개발·재건축 슬롯 꽁 머니, 도촉법은 뉴타운 등 도심 재정비 슬롯 꽁 머니 근거법이다. 노후도시특별법은 1기 신도시 등 노후 주택단지가 대상이다.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 법이 과도하게 방대해질 뿐만 아니라 법 해석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개 법을 일일이 고치는 것보다 이들 법안을 관통하는 특례법을 만들어 규율하는 게 법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낫다”고 했다.

결국 특례법 조항 일부를 떼어내 기본법에 반영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은혜 슬롯 꽁 머니 통화에서 “주민의 주거권 향상이 특례법의 본래 목적”이라며 “용적률 상향, 공사비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은 도정법에 반영하고 절차 통합은 특례법에 두는 식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