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메이저사이트 확대 신중론에…與 "韓 정당 맞나"

적용대상 적국→외국 확대 제동
秋 "시대착오적 운동권식 마인드"

메이저사이트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 부정적인 기류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민주당 의원은 ‘언제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이야기하냐,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면서 메이저사이트 적용 확대에 반대했다고 한다”며 “이런 발상이야말로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8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이저사이트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군사·산업기밀 해외 유출을 메이저사이트로 다스리는 데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동훈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산업 스파이 막는 메이저사이트법 가지고 ‘국민 약 올리고’ 있다”며 “진영 눈치 보다가 국익 버릴 건가”라고 적었다. 이어 “메이저사이트법이 개정돼야 중국 등 외국의 산업 스파이, 안보 스파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않냐”며 “이젠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같은 날 국방부는 방위산업 기술 국외 유출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메이저사이트 보호법 개정 법률’이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메이저사이트 국외 유출 처벌에 징역 상한선을 없애고 징역과 벌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소람/김동현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