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단독] 구속수사 늘자…교도소 수감자 6만명 넘었다
입력
수정
지면A35
22년 만에 최대…교정시설 과밀에 稅부담 늘어
작년보다 6600여명 급증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인원 1만3000명 초과
1명 늘면 年 3000만원 소요
○IMF 이후 최대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인원
하루평균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인원은 교정시설의 과밀 정도를 판단하고 각종 교정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는 핵심 지표다. 신축 교정시설의 평균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인원이 500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과밀 해소를 위해선 26개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1000명 규모 교정시설 기준으로는 13개, 1500명 규모 교정시설은 8.8개를 더 지어야 한다.
하루평균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인원이 6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6만1084명) 이후 22년 만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만808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2년까지 여파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경제 여건이 서서히 안정됨과 동시에 검찰의 불구속 수사 확대, 영장실질심사제 강화 등으로 하루평균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인원은 4만~5만 명대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수감자가 급증하며 단숨에 6만 명대로 치솟았다.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구속 수사 선호 △법정구속률 상승 △제한적 가석방 시행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체 사건 접수 대비 구속영장 청구율은 2020년 1.1%, 2021년 1.6%, 2022년 1.5%, 2023년 1.7%로 꾸준히 상승했다. 구속점유율(전체 사건 접수 인원 대비 구속영장 발부 인원 비율) 역시 같은 기간 0.9%, 1.3%, 1.2%, 1.4%로 높아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법의 정치화’가 초래한 중형주의 형사 정책 추진과 이런 취지에 따른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인한 유기형 상한 인상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범죄로부터 사회 안전을 높이는 대신 범죄자들이 적정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인원을 초과해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되는 과밀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권위, 과밀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금지 규정 권고
이런 가운데 교정시설 신·증축은 더뎌 초과밀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교정시설 평균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률(하루평균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인원/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정원)은 11월 기준 125.9%에 달했다. 100명을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할 수 있는 공간에 126명이 수감돼 있다는 의미다. 2021년 106.9%, 2022년 104.3%, 2023년 113.3%에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정원이 가장 많은 서울구치소는 152.6%에 달한다.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의 1인당 적정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면적을 법령에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과밀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과밀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은 위생·의료 악화, 교정사고 유발 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교정시설 과밀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은 국민 세금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자 1명이 늘어날 때마다 직접 경비(급식비 피복비 의료비 생필품비 등) 279만463원, 간접경비(교정공무원 인건비,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자 관리, 시설 개선 등) 2791만7381원 등 연간 3070만7844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과밀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배상을 요구한 수감자에게 법원 판결을 통해 지급된 배상금도 약 4000만원(2022년 7월 14일 대법원 판결 이후 누적치)에 이른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