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이재명 "사설 바카라 폐지"

시장 혼란 커지자 입장 선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사설 바카라를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장 혼란에 개미 투자자의 압박이 거세지자 뒤늦게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에 코스닥지수가 3.43% 오르는 등 시장은 환호했지만, 징벌적 상속세 등 증시를 짓눌러온 다른 요인도 이참에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를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사설 바카라를) 강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설 바카라는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에 22%(3억원 이상은 27.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사설 바카라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처음 언급한 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추진해 왔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