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메이저카지노 보고서'에 촉각 곤두세우는 정부 [관가 포커스]

“메이저카지노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대상으로 2년마다 내는 메이저카지노보고서는 대외 신인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보고서에 들어가는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기획재정부 메이저카지노정책국 관계자들은 지난 4월 말 OECD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로 비공개 출장을 다녀왔다. OECD EDRC(메이저카지노개발검토위원회)와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강태수 민생메이저카지노정책관을 대표로 김귀범 메이저카지노분석과장과 메이저카지노정책국의 ‘에이스 직원’으로 손꼽히는 사무관 4명이 동행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최상대 주OECD 대사도 회의에 참석했다.OECD EDRC는 2년마다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의 거시메이저카지노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회원국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 등에 대한 평가도 담긴다. 회원국 정부가 추진하는 메이저카지노정책 방향에 대한 날카로운 조언도 보고서에 담긴다. 회원국 메이저카지노정책 전반에 대한 OECD의 공식 평가로, 대외신인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통상 9월에 공개되는데, 올해는 내달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OECD가 한국메이저카지노보고서를 발간할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논란이 빚어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청와대가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 가장 성공했다며 크게 홍보하기도 했다. 앞서 2018년엔 OECD는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당시 기재부가 이 내용을 축소한 채 발표했다는 야당(현 국민의 힘)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OECD 보고서에 한국 메이저카지노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이 담기기 때문에 보고서 문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OECD의 한국메이저카지노 보고서엔 대기업·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폭 완화, 연금 개혁 등이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이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OECD의 진단이다.올해 보고서는 인구 및 노동, 탄소 감축 정책이 쟁점 사안으로 부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분야에서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보고서 초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한국 보고서를 사전 분석하는 주검토국은 네덜란드와 튀르키예다.

기재부는 EDRC와의 비공개 회의에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정부 측 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보고서 수정본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거 반영해 달라고 읍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고서 초안에 담긴 한국 메이저카지노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 정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것”이라며 “올해는 예전에 비해 쟁점 사안이 적은 편이었다”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