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꽁 머니 카지노 엄벌하라"…숨진 동료 위해 나선 고용부 직원들 [관가 포커스]

지난해 입사한 신입 꽁 머니 카지노
악성꽁 머니 카지노에게 괴롭힘 당한 끝에
"동료들까지 피해 싫다" 극단 선택
반성 없는 악성꽁 머니 카지노 결국 기소

동료들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엄벌 탄원
탄원서 일주일새 700장 넘게 모여

꽁 머니 카지노으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과 형사 고소를 당한 끝에 지난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근로감독관을 위해 고용노동부 동료들이 집단 움직임에 나섰다.

30일 고용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고용부 근로감독관 등 직원 700여명은 "고 A 감독관을 죽음으로 몰아간 악성 꽁 머니 카지노을 엄벌하라"는 실명 탄원서를 제출했다.A 감독관은 지난해 30대 중반의 나이에 입사한 신임 근로감독관으로 다수의 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맡아 왔다. 그는 한 꽁 머니 카지노의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같은 민원이 지방노동위원회와 근로개선지도과에 각각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지급신청 건으로 중복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사안을 종결로 안내했다.

하지만 이 꽁 머니 카지노은 "A 감독관이 사안을 임의로 종결했다"며 고용부에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노동청이 A 감독관에게 ‘주의촉구’ 처분을 내리자 이 꽁 머니 카지노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A 감독관과 상급자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혔다.

A 감독관은 자신 때문에 다른 상급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다 지난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A 감독관의 공무상 순직을 승인했다. 그런데도 해당 꽁 머니 카지노은 "악성 민원이 아니다"라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샀다.이후 대전고용노동청과 A 감독관의 유족은 해당 꽁 머니 카지노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7일 이뤄진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동료들이 법원에 해당 꽁 머니 카지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나섰다. 일주일이 안 되는 기간 동안 700장이 넘는 탄원서가 모였고 이 중 영장실질심사 전에 모인 178장은 영장 심사 담당 법원에 제출됐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8일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영장 심사일 이후 모인 탄원서 600여장은 악성 꽁 머니 카지노의 공판 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근로감독관은 감독관 전용 게시판에 댓글로 "우리 지청 사람들도 탄원서를 취합해 곧 제출할 것"이라며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고통받는 직원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고용부는 정부 부처 최초로 ‘특별민원 직원 보호반’을 설치하고 꽁 머니 카지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상대로 직무 유기·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최근 5년간 고용부에 발생한 '특별 민원(악성 민원)'은 총 2만 9948건에 달한다. 지난해 업무 수행 중 직무 유기 등을 이유로 꽁 머니 카지노으로부터 고소당한 건수도 113건으로 전년 72건 대비 57%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이 겪는 법률·심리적 부담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곽용희/ 정희원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