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가상 바카라 22대 국회서 다시 논의해야"

李 "공론화특위 여론조사대로
소득보장안 처리 독려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가상 바카라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에서 좀 더 논의해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에선 가상 바카라특별위원회가 진행한 공론화 과정에서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방안이 시민 대표단의 선택을 받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 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국회 임기 내 가상 바카라안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첫머리 발언에서 “국회 가상 바카라특별위원회 공론화위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개혁안이 마련됐다”며 “대통령께서 정부·여당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의제를 던졌다.그러나 비공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내 처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석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선택하고 결정할 일만 남은 것 아니냐’는 이 대표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21대에선 하기 어려우니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줬다”고 회담 뒤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이 가상 바카라을 서두르라는 주문을 많이 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윤 대통령이 (가상 바카라을)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가상 바카라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만큼 당정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사실상 입법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미래 세대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안이어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방향과 다르다.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여야가 협상에 들어가야 하지만 대통령실이 소극적인 만큼 여당 내에서도 입법화 의지가 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당 지도부에서도 가상 바카라은 22대로 넘기자는 기류”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