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꽁 머니 카지노대출 총 286조원…"청년층 전세사기에 노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

5년간 286조원에 달하는 꽁 머니 카지노 대출이 실행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5년간의 꽁 머니 카지노대출 공급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꽁 머니 카지노대출 공급액은 286조6000억원이다. 공급액은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계약한 전세대출금이다. 통상 전세대출 규모를 파악할 때 쓰는 대출 잔액은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대출액 규모를 뜻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20조2000억원(4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와 인천이 각각 87조7000억원(31％), 18조4000억원(6％)으로 수도권 지역이 전체 꽁 머니 카지노대출 공급액의 약 80％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29조7000억원(45％)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40대와 20대가 각각 65조8000억원(22％), 56조1000억원(20％) 순이었다.경실련은 "주택 가격이 비싼 서울, 사회경험이 적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20∼30대가 전체 꽁 머니 카지노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꽁 머니 카지노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를 낮춰 주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무분별한 대출 확대로 갭 투기와 전세사기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꽁 머니 카지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 투기와 20·30세대의 꽁 머니 카지노사기 피해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경실련은 임대인이 전월세를 내놓을 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능력 등을 정부가 관리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의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꽁 머니 카지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막고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송렬 꽁 머니 카지노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