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꽁 머니시장 불안 차단 위해 보증금 예치제 도입을"

부동산 프리즘

국토연구원, 임대차 개선 방안
전셋값 변동성 줄일 수 있고
주거 취약층 보호 위해 시급

카지노 꽁 머니에 유리하게 설계된 국내 임대차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카지노 꽁 머니 보증금 예치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카지노 꽁 머니 위주의 구조가 임대차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높여 카지노 꽁 머니 사기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카지노 꽁 머니 시장 불안으로 지난해 서울 월세 비중은 51.0%까지 치솟았다.

국토연구원이 5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 방향’ 국토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국내 임대차 시장은 2020년 이후 카지노 꽁 머니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 매매가격과 금리, 카지노 꽁 머니 갱신계약 등에 따라 전셋값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셋값은 고점인 2022년 1월부터 저점인 지난해 7월까지 11.5% 떨어졌다. 비슷한 시기 월세의 고점 대비 하락률 1.7%(2022년 10월 대비 지난해 7월 변동률)를 큰 폭으로 웃돈다. 이후 가격 상승폭도 카지노 꽁 머니가 월세를 두 배가량 앞섰다. 지난해 7월 이후 올 1월까지 전셋값은 1.3%, 월세는 0.6% 올랐다.

카지노 꽁 머니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카지노 꽁 머니 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 임대차 시장의 리스크도 커졌다. 등락이 가장 컸던 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이었고, 카지노 꽁 머니보증금 대위변제는 보증금 2억원에 집중되는 등 저가를 중심으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세 선호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임대차 거래 55만9087건 가운데 월세 거래는 28만5017건이었다. 월세 비중은 51.0%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2020년 38.3% 수준이던 월세 비중은 2022년 50.3%로 절반을 넘어선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61.7%였던 서울 카지노 꽁 머니 비중은 49.0%로 감소했다.

국토연은 임대차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 제도 개편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카지노 꽁 머니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또 일정 보증금 예치제도를 통한 무자본 갭투자(카지노 꽁 머니 끼고 매매) 방지, 전자계약 활성화,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등 인프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연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의 대상을 시장 변동성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5억원 이하 임대차 주택에 집중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보유세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의 주택임대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