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라이브 바카라, 정직 2개월 중징계

채널A 사건 수사하다 몸싸움
라이브 바카라 "직무상 의무 위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라이브 바카라(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라이브 바카라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 라이브 바카라에게 이같이 징계했다고 29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정 라이브 바카라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라이브 바카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7월29일 '채널A 사건'에 연루돼있던 한 위원장(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정 라이브 바카라는 한 위원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충돌했다. 그 후 한 위원장과 정 라이브 바카라는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며 다툼을 이어갔다. 정 라이브 바카라가 병원에 입원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정 라이브 바카라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은 2022년 11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라이브 바카라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보고 작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