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28.4조 공급…농협·새마을금고, 슬롯 꽁 머니 대주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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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슬롯 꽁 머니 점검회의정부가 미분양과 고물가에 따른 건설회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8조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사업성이 우려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슬롯 꽁 머니) 사업장의 정상화를 이끌기 위해 다음달 ‘슬롯 꽁 머니 대주단 협약’을 가동하고 상호금융권도 멤버로 참여시킨다.
'슬롯 꽁 머니-ABCP→장기대출' 보증 신설
내달 부동산슬롯 꽁 머니 대주단 협약 가동
"분양가 할인 전제돼야 지원 가능"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권 등과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 슬롯 꽁 머니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권 상임위원은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현재 슬롯 꽁 머니 시장을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사업장별 맞춤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을 대상으론 대출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단기 슬롯 꽁 머니-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장기 대출로 바꿔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시행해 증권사·건설사의 차환 리스크를 줄여준다. 브리지론의 본슬롯 꽁 머니 전환을 지원하는 15조원 규모 사업자 보증과 5조원 규모 준공 전 미분양 보증대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리스크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위해선 다음달 슬롯 꽁 머니 대주단 협약을 가동한다. 새마을금고와 농협 신협 등을 참여시키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결 요건 등도 재정비한다. 대주단이 채권 행사 유예나 신규 자금 투입 같은 금융 지원을 토대로 시공사 교체, 사업부지 추가 매입 등 사업장 정상화 방안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이끈다는 구상이다.금융지주와 대형 증권사 등 민간 차원의 사업 재구조화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KB금융그룹은 최근 5000억원 규모의 부채담보부증권(CDO)을 발행해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의 수도권 사업장 슬롯 꽁 머니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이 같은 사례를 더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부실 우려 슬롯 꽁 머니 자산을 사들이기로 했다.
건설사에 공급되는 정책금융 규모는 작년보다 5조원 늘어난 28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 건설사에 18조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대출 혹은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중 건설사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다. 슬롯 꽁 머니-ABCP 매입, 대출 확대 등에는 9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권 상임위원은 일각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대책은 분양가 할인이 있어야(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지원을 받는 만큼 슬롯 꽁 머니 사업장 측에서도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