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뛰는 공무원…월슬롯 머신 프로그램 352만원인데 부수입 月 5000만원

"공무원 3000명, 보수 외 슬롯 머신 프로그램 연 3400만원 넘겨"

부수입 월 5000만원 넘는 사례도 2건
최혜영 의원 "위법 사항 조사해봐야"

지난해 보수 이외에 별도로 연3400만원이 넘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이 있어 슬롯 머신 프로그램월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공무원이 3072명으로 나타났다. 보수 외 슬롯 머신 프로그램월액 건강보험료가 상한선에 도달한 공무원도 지난해 31명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된 공무원 119만명 중 보수 이외에 연간 3400만원이 넘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이 있어서 '슬롯 머신 프로그램월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공무원은 3072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55% 증가한 수치다. 올해 6월 기준으로도 2801명을 기록했다.이 중에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월액 건강보험료가 상한에 도달한 사람도 눈에 띈다. 슬롯 머신 프로그램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월352만원(슬롯 머신 프로그램환산시 월5136만원)이었던 2021년 기준으로는 31명이 상한에 도달했다. 상한선이 월365만원(슬롯 머신 프로그램 환산시 월5226만원)인 올해 기준으로는 21명이었다. 이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부가 수입을 슬롯 머신 프로그램별로 분류하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등 다양했지만 그 중 배당슬롯 머신 프로그램과 사업슬롯 머신 프로그램이 약 80%정도였다. 다만 2019년, 2020년에는 사업슬롯 머신 프로그램이 배당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21년과 2022년에는 배당슬롯 머신 프로그램이 사업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이 특징이었다.

실제 공무원 A씨의 경우 보수에 따른 월건강보험료는 약12만원(슬롯 머신 프로그램환산시 월352만원) 정도인 반면, 99.8%가 배당슬롯 머신 프로그램으로 이뤄진 보수 이외의 별도 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따른 월건강보험료는 약352만원(슬롯 머신 프로그램환산시 월5136만원)이었다.다른 공무원 B씨도 보수에 따른 월건강보험료는 약13만원(슬롯 머신 프로그램환산시 월373만원) 정도인 반면, 97.1% 배당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2.8% 사업슬롯 머신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보수 이외의 별도 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따른 월건강보험료는 약365만원(슬롯 머신 프로그램환산시 월5226만원)이었다. 두 사람 모두 공무원으로서 받는 월보수액보다 10배가 넘는 별도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벌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공무원은 국가·지방공무원법,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영리업무에 종사가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법률에 명시된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영리활동이 가능하다.

최 의원은 “본인의 보수보다 10배나 넘는 별도 슬롯 머신 프로그램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원칙에 따라 별도 슬롯 머신 프로그램활동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