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사고 내놓고 내용 조작"…지난해 메이저카지노 9434억원 적발

금감원 2021년 메이저카지노 적발 현황

지난해 자동차 사고는 내놓고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유형의 메이저카지노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메이저카지노 적발 금액이 9434억원, 적발 인원은 9만7629명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메이저카지노 적발 금액은 전년 대비 5.0%(448억원) 늘었으나, 적발 인원은 1.2%(1197명) 줄었다. 조직화된 고액 메이저카지노에 대한 조사 역량을 집중함에 따른 결과다.유형별로는 사고 내용 조작(60.6%)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고의사고(16.7%), 허위사고(15.0%) 등 순이었다. 사고 내용을 조작한 메이저카지노 적발액(5713억원)은 전년보다 463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적발 대비 비중도 2.2%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음주·무면허 운전 관련 메이저카지노 적발액이 10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0.9% 급증한 영향이 컸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허위·과다 입원 및 진단 관련 메이저카지노는 감소했으나, 자동차 사고 관련 메이저카지노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인당 평균 적발 금액(970만원)은 전년(910만원) 보다 6.3% 증가했다. 이중 1000만원 초과가 74.1%를 차지했다.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2%)이 가장 많았고 무직·일용직(12.6%), 전업주부(11.1%), 학생(4.1%) 등 순이었다.

나이별로는 50대의 비중(23.0%)이 가장 높았다. 단, 전체 적발 인원 중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4.9%에서 2021년 23.0%로 감소했다. 반면 20대 메이저카지노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5.7%로 집계됐다. 20대 구성비는 2019년 15.0%에서 2020년 16.7%로 오른 뒤, 지난해 19.0%까지 늘었다. 20대 메이저카지노는 주로 자동차보험 사기(83.1%)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메이저카지노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공조해 조직형 메이저카지노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며 "메이저카지노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 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 활동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