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온라인카지노 제한 해제해야”...행정명령 변경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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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온라인카지노자 고통 줄여야”충남 천안시가 오는 18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온라인카지노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차 접종자 대상 온라인카지노 확대 촉구
정부가 사적모임 6명 이하, 온라인카지노 오후 9시를 골자로 하는 기존 거리두기를 8명 이하, 오후 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박상돈 시장은 17일 오전 긴급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열어 “지난 2년간 생계를 위협받으며 버텨온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눈감을 수 없다”며 “정부는 3차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카지노을 24시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다른 변이와 달리 치명률이 낮은 데다 온라인카지노 제한을 기존보다 한 시간 완화하는 내용의 방역 정책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의를 거쳐 충청남도 감염병 관련 부서에 방역조치 행정명령 변경을 건의하기로 온라인카지노.박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일부 단계적 완화가 시행되면 소상공인과 온라인카지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며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특성을 반영해 고위험군 위주의 민간 대응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방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및 재정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오미크론 변이는 정부가 추진했던 방역 모델로는 대응하기 어렵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온라인카지노을 확대하고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