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오만한 라이브 바카라, 구상권 행사하겠다"

30여건 부동산 세무조사 착수
稅감면 혜택 적정성 따져볼 것

비정규직·아르바이트생 등
'생계절벽자' 현금 지원 필요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 감염지가 된 라이브 바카라교회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10일 온라인으로 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라이브 바카라는 ‘서울시가 법인을 해체해도 라이브 바카라가 해체되지는 않는다’고 했다”며 “조금도 반성이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교인 전수조사에 낭비된 행정비용과 방역비, 교인 확진자와 그로부터 감염된 환자의 진단·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라이브 바카라 측은 지난 9일 “서울시가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법인을 취소한다고 라이브 바카라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며 해체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라이브 바카라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지방세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대상은 ‘라이브 바카라 예수교회’가 보유한 총 30건의 부동산이다. 라이브 바카라는 임의단체인 라이브 바카라 예수교회와 법인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사단법인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교선교회’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종교 용도 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받는다. 서울시는 라이브 바카라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에 나온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 조사해 세감면의 적정성을 따져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기초생활급여수급자나 실업급여·아동수당 수혜자 등 정부의 기존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지원 대상 외에 단기 아르바이트생과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무급휴가 대상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에게도 현금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라이브 바카라. 그는 “‘생계절벽’에 부딪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참고해달라”고 말라이브 바카라.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