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꽁 머니 [집코노미] 집값 급등에 해약 '봇물'…변호사가 얘기하는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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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미리 지급하면 '이행착수' 해석…바카라 꽁 머니해지 불가
매도인은 중도금 받기 전 바카라 꽁 머니해제 의사 먼저 표시해야
◆이행 착수할 때와 착수 후매매당사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중도금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바카라 꽁 머니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이는 계약체결이 된 이후라도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보고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위 아파트의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중도금을 받을 때까지는 바카라 꽁 머니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순한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바카라 꽁 머니 배액을 제공해야 해제의 효과가 나타난다. 여기서 ‘제공’이란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면 된다. 따라서 반드시 공탁을 해야 ‘제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행착수’ 후에 매도인은 바카라 꽁 머니 배액을,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여기서 이행착수는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말하며, 중도금지급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금의 지급이 이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A씨가 바카라 꽁 머니지급을 착수 할 수 있는 경우그런데 위 사례의 경우 매수인이 중도금기일 전에 중도금을 미리 지급 한 것을 적법한 ‘이행착수’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를 긍정할 경우 매도인은 남은 중도금기일까지 바카라 꽁 머니 배액을 제공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된다. 판례는 “해제권행사의 시기를 이행착수 전까지 제한 한 것은 이행에 착수한 상대방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행기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매수인은 바카라 꽁 머니 기일 전이라도 바카라 꽁 머니을 매도인의 은행구좌로 송금하거나 또는 수표를 발급하여 이를 제시하면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고 만약 매도인이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공탁하면 된다.
위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제공하기 전에 매도인이 내용증명으로 민법 제565조에 의한 계약해제 및 일정한 기한까지 계약금 배액수령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매수인은 그에 반해 이행기 전에 중도금지급에 착수할 수 없다. 오히려 매도인이 그에 불구하고 중도금기일까지 바카라 꽁 머니 배액을 공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매수인 당사자의 신속성이 좌우결론적으로 판례는 ‘매수인은 중도금 기일 전이라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지만, 중도금 제공 전에 매도인이 바카라 꽁 머니해제 및 바카라 꽁 머니금 배액수령을 최고하였다면 그 이행착수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사례의 매수인은 매도인이 바카라 꽁 머니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신속히 중도금을 제공하고 수령거절시 한시라도 빨리 이를 공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바카라 꽁 머니을 해제하고자하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중도금 제공 전 바카라 꽁 머니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누구의 권리가 보호될지는 당사자의 신속성에 달려있다.
글=이기형 법무법인 명성 대표 변호사
정리=집코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