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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 기자

김상훈 필진 머니이스트외부전문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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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친족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법 전공)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LL.M)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신탁학회 회장
법무부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법 개정위원회 위원

*소개글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은 어느 집안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플랜을 세우고 분쟁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법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법 개정작업에도 참여했으며, 20년간 가사,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사/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신탁 김상훈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 죽고 시아버지 모셨던 며느리에게 유산 요구한 아주버님 [김상훈의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비밀노트]

A씨는 1967년에 아내 B씨와 결혼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 C씨와 차남 D씨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 A씨와 B씨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A씨는 C와 D를 모두 맡아 키우게 됐습니다. 장남 C씨는 아버지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LA에서 직장도 얻고 결혼해 아예 자리를 잡고 살게 됐습니다. 반면 차남인 D씨는 한국에서 아버지와 살면서 E씨와 결혼해 아들 F를 낳았습니다. 아버지인 A씨는 자신을 부양하는 D씨가 고마워서 2011년 5월께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D씨가 2013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증여받은 D씨의 아파트는 아내인 E와 아들인 F가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을 받게 되었습니다(E는 5분의 3, F는 5분의 2). 며느리인 E씨는 남편이 사망했는데도 재혼을 하지 않고 줄곧 시아버지 A씨를 모시고 살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2021년 9월께 사망했습니다. A씨가 남긴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고, 차남 D에게 증여했던 아파트는 시가 약 20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난 수십년간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던 장남 C씨가 E와 F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E와 F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며느리·손자에게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된 아파트, 뒤늦게 내놓으라는 장남우선 차남인 D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며느리(E)와 손자(F)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E와 F의 특별수익이 아니라면 C의 유류분청구는 그 자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며느리(E)와 손자(F)는 차남(D)의 대습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인입니다. 대습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은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인이 될 직계비속이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개시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2023.08.16 06:30
내연녀에겐 보험금, 아내에겐 빚 남기고 떠난 남편 [김상훈의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비밀노트]

치과의사인 A씨는 1997년에 B씨와 결혼했고, 둘 사이에 딸 C를 두었습니다. 평화롭던 가정은 결혼 16년 차에 접어들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C가 청소년기로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A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D씨와 내연관계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 2012년부터는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18년 1월. A씨는 지병인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사망 이후부터였습니다. A씨는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사망보험금은 12억원이었습니다. A씨는 2015년 2월경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자신에서 내연녀인 D씨로 변경했습니다. A씨가 사망하자 보험계약에 따라 D씨가 사망보험금을 모두 수령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 A씨가 남긴 재산은 뭐가 있었을까요. 전세보증금 3억원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담한 채무 5억원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물려준 돈 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인 겁니다. 이런 경우 아내인 B씨와 C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가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재산 보다 많다면…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포기 혹은 한정승인해야일단 A씨가 남긴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재산은 채무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내인 B씨와 딸인 C는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을 포기하게 되면 원래부터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인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A의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인으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내연녀인 D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도 가능하게 됩니다. 생명보험금은 민법상 상

2023.07.13 07:37
아들에게 주식 증여할 때 '효도계약서' 꺼내볼까 [김상훈의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비밀노트]

사업가 A씨는 아내와의 사이에 아들 B씨와 딸을 두었습니다. A씨는 건설회사에 다니다가 40세에 건설업을 시작해 건실한 중견기업(상장회사)으로 키웠습니다. A씨는 나이가 70세가 넘게 되자 주변으로부터 미리미리 주식을 증여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세가 엄청나게 나와서 결국 회사를 물려주지 못하고 팔게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A씨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A씨는 일찌감치 장남 B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B에게 회사 업무도 많이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B에게 주식을 증여하자니 이런저런 걱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A씨의 조언을 잘 듣지 않거나 사업을 나몰라라 하면 어쩌나가 걱정이었습니다. 만약 A씨가 병에 들거나 거동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 A씨가 먼저 떠나게 되면 아내만 남게되는 경우 등을 생각해보니 아들 B씨가 잘 돌볼까도 걱정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어떤 법적 조치를 통해 안전망을 확보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효도계약서입니다. 효도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내가 너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대신 너는 내가 지금까지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매달 얼마를 지급하고, 회사 차량 및 기사를 제공한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기 증여한 주식을 반환한다"라는 식으로 작성합니다. 이렇게 효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을 증여할 경우 이러한 증여는 민법상 ‘부담부증여’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를 한 이후에 B가 약속을 어기고 A를 부양하지 않으면 A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기존 증여 후 3개월이 지나면 증여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

2023.07.04 06:16
낭비 심한 아들 대신 딸에게 회사 물려주려고 했더니…[김상훈의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비밀노트]

사업가 A씨는 B씨와 결혼해 아들 C와 딸 D를 두었습니다. A씨는 1980년대 중반에 물건을 만들어 북미지역에 수출하는 제조업체를 창업해 연매출 5000억원대의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A씨는 원래 장남인 C에게 사업을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께 C에게 회사 주식의 30%를 미리 증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C가 사업에 소질도 없고 낭비가 심해 신뢰하기 어렵게 되자, A씨는 딸인 D를 후계자로 삼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께 남은 주식 70% 전부(비상장주식으로서 상증세법 기준 평가시 약 350억원 상당)는 D에게, 현금성 자산 약 50억원과 살고 있던 아파트(약 30억원)는 아내인 B씨에게 유증하는 내용으로 유언공증을 하고 D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2023년 1월 A씨는 췌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자 아들인 C는 "아버지가 사망 3년 전에 이미 치매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유언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경우 D와 C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증유언이라도…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인 전원 동의 받아A씨의 유언은 공증이 됐습니다. 따라서 딸인 D는 유언장에 기해서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통해 A씨가 유증한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부인인 B씨 또한 A씨 앞으로 되어 있던 아파트의 등기명의를 자기 앞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B씨가 유증받은 예금 등 현금성 자산도 공증유언에 기해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은행이나 증권사에 따라서는 공증유언만으로는 돈을 내주지 않고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언공증의 효력에 반하는 요구이지만, 은행내규 내지

2023.06.22 07:00
여동생 인감으로 '500억 빌딩' 몰래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등기한 오빠 [김상훈의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비밀노트]

‘김상훈 변호사의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비밀노트’는 갈수록 분쟁이 늘고 있는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증여 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살펴봅니다. 한국전쟁 후 국내에서 부를 축적한 1세대 자산가와 관련한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증여 건수가 늘면서 이에 따른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인들 간의 갈등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증여 및 자산관리 부문 전문가인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김상훈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건설업자였던 A는 B와 결혼해 아들 C와 딸 D, E를 낳았습니다. 사업수완이 좋았던 A는 큰 부를 일궜습니다. 어느날 A는 72세의 나이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장남인 C는 “대표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인으로서 아버지의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세신고를 위해 필요하다”며 어머니 B와 여동생 D, E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갔습니다.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세신고가 끝나고 몇 달 후 D와 E는 C에게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C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자신이 적절히 분배할 예정이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D와 E는 “아버지 재산은 똑같이 나눠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반발했습니다. D와 E는 이후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보유했던 시가 500억원짜리 논현동 빌딩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이미 빌딩 소유자가 C로 변경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A와 B가 함께 살면서 1/2씩 부부 공동명의로 해둔 시가 80억원의 한남동 주택은 B의 단독소유로 돼 있었습니다.(요소1 참조) 이런 경우 D와 E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해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인 전원이 합의한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재산분할협의서가 첨부돼야 합니다. 이 협의서에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인 전원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2023.06.02 07:00
[데스크]"재혼한 아내에 전재산" 유언한 아버지…자녀들의 대처법 [김상훈의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비밀노트]

정형외과 의사인 A는 B와 결혼해서 딸 C와 D를 낳고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A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고, 전업주부였던 B는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A는 B와 이혼을 한 뒤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E와 재혼했고, E와의 사이에서 아들 F를 낳았습니다. 그 후 A는 2021년 6월경 살고 있던 아파트와 병원 건물 등을 포함해 약 180억원 상당의 재산 전부를 E에게 준다는 취지로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E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후인 2021년 9월경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E가 A의 유언장을 근거로 아파트와 상가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자 C와 D가 반대했습니다. 평소 A가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인들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말을 수시로 했었기에, C와 D는 그 유언장이 위조됐거나 A가 지병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때 작성된 것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이런 경우 E는 어떻게 해야 하며, 그에 대해 C와 D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증유언장과 달리 자필 유언장으로 부동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검인은 유언장의 성립과 존재를 명확히 해 그것이 위조나 변조되는 것을 막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검증절차입니다. 유언장을 소지한 자가 검인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은 검인기일을 지정해 검인을 합니다. 검인기일에는 청구인뿐 아니라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인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기일을 통지해 참여의 기회를 줍니다. 검인기일 당일 유언장에 대한 사실조사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들이 유언의 내용이나 집행에 관해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해 검인조서에 기재합니다. 자필유언장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2023.05.18 08:27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 제외된 딸, 오빠에게 유류분청구 할 수 없게 된 사연 [김상훈의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비밀노트]

‘김상훈 변호사의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비밀노트’는 갈수록 분쟁이 늘고 있는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증여 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살펴봅니다. 한국전쟁 후 국내에서 부를 축적한 1세대 자산가와 관련한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증여 건수가 늘면서 이에 따른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인들 간의 갈등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증여 및 자산관리 부문 전문가인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김상훈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자산가인 A는 아내 B와의 사이에 아들 C와 딸 D를 두고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이후 B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A는 아들 C와 며느리 E의 집에서 함께 10여년간 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느낀 A는 2020년 10월경 자신이 소유한 약 80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C에, 약 40억원 상당의 아파트는 E에 남긴다는 유언을 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 후 A는 2021년 12월에 지병인 간경화로 사망했습니다. A는 사망 당시 다른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재산이나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채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딸 D였습니다. D는 평소 C나 E와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A가 그렇게 유언했더라도 C와 E가 A의 재산을 모두 독차지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C와 E로부터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참다못한 D가 C에 전화해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에서 나에게는 얼마나 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에 D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C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 자식 된 도리이니, 아버지가 남긴 유언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D는 2023년 1월경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 전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D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D

2023.04.28 07:00
20년 전 1억 증여받은 형, 증여받은 토지로 30억 번 동생에 유류분청구 가능할까[김상훈의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비밀노트]

‘김상훈 변호사의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비밀노트’는 갈수록 분쟁이 늘고 있는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증여 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살펴봅니다. 한국전쟁 후 국내에서 부를 축적한 1세대 자산가와 관련한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증여 건수가 늘면서 이에 따른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인들 간의 갈등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증여 및 자산관리 부문 전문가인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김상훈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시골에서 농지를 소유하며 농사를 짓던 A씨에게 장남 B와 차남 C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들 둘을 낳은 후 세상을 떠났고, A씨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대학을 보냈고, C씨는 시골에 남아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었습니다. B씨는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다니다 “사업을 하겠다”며 아버지에게 사업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A씨는 1989년경 농지의 절반을 팔아 당시 약 1억원의 현금을 B씨에게 증여했습니다.그러자 C씨가 “자신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증여해달라”고 요청해오자, A씨는 남은 농지 절반을 C씨에게 증여해줬습니다. 그런데 B씨는 부친으로부터 받은 사업자금을 모두 탕진해버렸습니다. 분쟁의 발단은 C씨가 증여받은 농지였습니다. C씨가 이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변 일대가 개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2020년 6월경 수용보상금으로 약 30억원이 나온 것입니다.A씨는 2022년 11월경 사망했습니다.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개시 시점에 A씨 명의로 된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재산과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채무가 전혀 없을 경우, B씨는 C씨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B씨가 A씨로부터 1989년에 증여받은 현금 1억원을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개시시의 화폐가치로 환산

2023.04.06 07:00
부인·자녀 두고 내연녀와 미국 간 父…'390억 유산' 권리는? [김상훈의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비밀노트]

‘김상훈 변호사의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비밀노트’는 갈수록 분쟁이 늘고 있는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증여 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살펴봅니다. 한국전쟁 후 국내에서 부를 축적한 1세대 자산가와 관련한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증여 건수가 늘면서 이에 따른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인들 간의 갈등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증여 및 자산관리 부문 전문가인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김상훈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사업가 A씨는 1968년에 B씨와 결혼해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낳았습니다. 사업으로 큰돈을 번 A씨와 가족의 삶은 내연녀 C씨의 등장과 함께 급변했습니다. A씨는 1985년에 가족을 한국에 두고 C씨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B씨는 병을 얻었고, 몇 년 뒤 사망했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일군 재산의 대부분을 처분해 당시 약 150억원의 돈을 미국 LA로 가져갔습니다. 그곳에서 대형 쇼핑센터 건물을 구입한 A씨는 더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C씨와 사이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에 사망했는데, 사망하기 전 3000만달러(한화 390억원) 상당의 전 재산을 미국에 있는 아들과 딸에게 증여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 있는 자녀들은 A씨가 남긴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핵심 쟁점은 A씨의 국적입니다. A씨 국적이 한국인지 미국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에 관해 사망 당시 피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인(A씨)의 본국법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제77조).따라서 만약 A씨가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로 사망했다면, 한국의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법(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피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인의 직계비속(자녀들)은 법

2023.03.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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