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2023.10.19~2023.11.02 (750명 참여)
18년째 묶인 의대 정원 확대…필수 의료 인력 확보 열쇠 될까
정부가 18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의대 입학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건 통계 2023'에 따르면 한국 임상 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평균(3.7명)보다 적습니다. 올해 6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재 의료 이용 수준으로 평가한 의사 인력의 업무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2050년 기준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필수 의료 인력 확보의 돌파구가 될까요?